[영문법률용어] Legal Terminology

 

안녕하세요, 본 Legalese라는 카테고리 하 포스팅들을 통해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와 쓰임새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은 향후 지속적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추가해나가고자 합니다.)

Legalese는 법률문서(계약서, 판례 기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문서)에서 사용되는 다소 난해하고 기능적인 영어 단어나 문구를 지칭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용어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 Legalese 카테고리 내 포스팅에 알파벳 순으로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영문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및 제약바이오 영문 용어들을 제 유튜브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함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9zlqcalZ_cOBgx8j0k28zw) 및
◆ 인스타그램 채널 (https://www.instagram.com/woojinleelaw/?igshid=YmMyMTA2M2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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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ment 권리의 포기
Abovementioned 상기 기재된
Accordingly 그에 따라 (therefore, so)
Accrue 누적하다, 축적하다
Act of God 예측될 수 없었던 자연 재해 (지진, 홍수 등)
Ad hoc 특별한 목적을 위한 (ex. ad hoc committee)
Adjudicator 중재자
Admissible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허용되는
Affidavit 진술서
Agent 대리인, 타인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Agreement 합의, 계약서
Alien 외국인
Alimony 이혼 후 지급되는 배우자 부양비
Allegation 증거 없는 주장
Amendment 계약 수정, 기존 계약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Amicus Curiae 법원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3자가 제출하는 의견서
Annul 취소 또는 무효화하다
Anticipatory Breach 계약 이행 전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것
Appeal 항소, 상고, 항소하다, 진정을 내다
Appendix 첨부, 부록
Arbitration 중재
Articles 계약 내 조항 또는 Clause라고도 표현
Assign 양도하다
Assault 폭행, 공격, 폭행하다
Associate 파트너가 아닌 쥬니어 또는 시니어 변호사
Attachment 압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산을 동결하거나 확보하는 절차
Audit 감사
Award 판정
Bail 보석, 피의자 석방을 위해 법원이 정한 금전 또는 조건
Beneficiary 수익자, 수혜자 (계약이나 신탁 등에서 이익을 받는 자)
Binding 법적 구속력이 있는
Bona Fide 신의성실한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
Brief 소송당사자가 제출하는 요약된 주장 및 법적 근거서류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 주장하는 측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
Bylaws 내부규정, 조직(회사 등)의 운영을 위한 규정
Claim 주장하다
Clause 계약 조항
Closing 계약의 최종 체결 단계, 문서 서명 및 효력 발생
Confidentiality 비밀유지,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
Consideration 계약의 유효성을 위한 대가 또는 약속
Consortium 공동사업단, 여러 당사자가 모여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
Contingency 우발사항,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발생하는 의무나 효과
Counterparts 계약서 복수 원본,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명본
Covenant 계약상 약속 또는 의무 조항
Damages 손해배상금,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보상
Decree 법원의 결정
De facto 사실상의
Default 채무불이행
Defamation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인해 평판에 피해를 주는 행위
Defendant 피고 (소송에서 고소당한 측)
Discharge 의무 면제, 계약상 책임 종료
Discovery 소송 중 증거자료나 문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해 제출받는 절차
Domicile 법적 주소지 또는 거주지
Duress 강박, 계약 체결 시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태
Enforceable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Equity 형평법, 엄격한 법률보다 공정성을 고려하는 법 원칙
Estoppel 금반언
Exclusive License 전용실시권
Executor 유언 집행인, 사망자의 유언을 집행하는 자
Fiduciary 신탁, 신용의
Force majeure 불가항력의
Fraud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은폐
Governing Law 준거법
Guarantor 보증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
Indemnity 면책 또는 손해배상
Injunction 금지명령, 법원이 특정 행위의 금지 또는 강제를 명령하는 판결
Intellectual Property (IP) 지식재산권, 특허·상표·저작권 등을 포함
Interpretation 계약서 또는 조항의 해석
Joinder 당사자 또는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 통합하는 절차
Jurisdiction 관할권
Liabilities 책임
License 사용권, 일정 조건하에 권리를 허용하는 계약
Lien 유치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Litigation 소송 절차
Material breach 중대한 계약위반
Mediation 조정
Merger 합병, 두 개 이상의 회사 또는 조직의 결합
Negligence 과실
Nolo contendere 불복하지 않음
Notarization 공증
Null and void 무효의
Parol Evidence 구두 증거
Parties 계약 또는 소송의 당사자들
Patent 특허권
Performance 계약의 이행
Plaintiff 원고
Power of Attorney (POA) 위임장
Precedent 판례
Pro rata 비례하여
Remedy 구제조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과 보증, 계약상 사실 진술 및 보장 내용
Rescission 계약 취소
Restrictive Covenant 경쟁 금지 등 제한을 가하는 계약 조항
Severability 분리가능성, 조항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다는 원칙
Settlement 합의
Stipulation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
Subpoena 소환장, 증인 또는 증거를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
Successors and Assigns 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
Term 계약 기간 또는 조항
Termination for cause 계약상 의무 위반 시 해지
Termination for convenience 사유 없이 해지
Third-party beneficiary 제3자 수익자
Title 소유권, 법적 권리 또는 문서 제목
Tort 불법행위
Trust 신탁
Undertaking 법적 약속 또는 의무
Vendee/Vendor 매수인/매도인
Void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Waiver 권리 포기 또는 포기 선언
Warrant 보증하는
Without Prejudice 권리 포기 없이 조건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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