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 계약서 분쟁해결조항에서 소송과 중재의 선택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영문계약에서 기재되는 Dispute Resolution Clause (분쟁해결 조항)에서 활용되는 분쟁해결 방식 중 소송(Court) 방식 또는 중재 (Arbitration)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각 장단점과 활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거래가 빈번해진 기업들 사이에서는 분쟁 해결방식으로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절차적 또는 구조적 측면이 다소 배제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송만이 사실과 법률에 입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분쟁의 성격에 따라 두 분쟁 해결방식간 표면으로 반드시 드러나지만은 않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재나 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실 때에는 계약에 강제 중재 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다음 요소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소요 시간

중재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빠른 해결을 제공합니다. 중재 판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유연성

법원 소송은 관련 법률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칙 등에 의해 통제되는 반면, 중재는 중재계약에서부터 중재판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며 비공식적/비공개적 절차로 진행하게 되어 보다 유연하다고 하겠습니다.

3. 비용

법원 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상당한 비용이 심문이나 증인 진술 등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재는 소송보다는 다소 간결한 절차 진행방식으로 인해 법원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4. 중재인/판사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를 분쟁 내용과 성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사건을 분석하거나 판정을 받을 때 보다 정확하고 타당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소송에 있어 판사는 법원에서 지정되며 당사자에게 결정권은 거의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전문성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쟁의 산업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풀에서 선택되므로 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인들은 분재의 내용과 그 근거를 이해하고 책임 및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6. 증거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이나 결정, 증거 채택은 법령이나 판례에 따르는 반면, 중재인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증거를 고려할 수 있는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법령이 아닌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나 근거를 기반으로 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항소 권리

소송에서 항소할 권리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패소되어 불복의 이익을 가진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어 혹 중재인이 사실 또는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컨대, 소송과 중재는 모두 분쟁을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귀사의 특정 분쟁에 적용이 가능한지, 가장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지 뿐 아니라 관련 비용, 시간, 방식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선택하셔야 하므로,
영문계약에서 분쟁해결 조항을 작성 또는 검토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거치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