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 일반적인 계약서 리뷰 방법과 절차

 

 

계약서 리뷰 단계(Contract Review Process)란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나와 상대방이 어떠한 비즈니스 목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리스크 또한 미리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다는 것은 본인 또는 상대방이 달성할 수 없는 의무나 책임을 섣불리 약속하거나, 문제가 될 경우 본인 또는 본인 회사의 브랜드, 명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간과 돈까지 모두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위한 거래관계 수립을 위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되,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조항 및 조건

계약서 내에 모든 문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래관계의 특성, 거래 당사자의 특성상 특히 중요한 조항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각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하는 조항들로는,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책임 또는 면책/배상 조항(Indemnification), 분쟁 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s) 등이 있겠습니다.

2. 해지/해제 및 갱신 조항

혹시 계약서 내에 해지/해제 조항에 계약 기간의 자동갱신 조항(automatic renewal)이 있는지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기간보다 너무 오래 계약에 구속받게 되는 계약은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제/해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노티스를 언제 상대방에 주어야하는 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나 해제시 손해배상 조건이 포함되어 손해배상의 한계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보십시오.

3. 명확한 표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검토사항으로, 해석함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는 문구나 단어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서로 명확히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양사가 유리한대로 임의로 해석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4. 주요 일자 및 데드라인 확인

본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로 상의가 되었던 거래 기간, 개발 기간, 데드라인이 있다면 모두 계약서 내에 반영하고, 본인의 업무 스케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또한, 본 기간에 유동성이 있다면 확정기한 보다는 조건부 기한을 이용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이상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주요 검토 내역을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만,
특히 제약/바이오/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계약의 검토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조항(Intellectual Property), 연구 발표나 언론 공개 조항(Publication and Press release), 용역이나 연구비 책정 조항 (Payment) 등이 주요 협상 포인트가 되고 계약의 성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항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상기 분야 및 특정 조항에 대한 검토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