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기초 (1)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계 기사에서 많이 보신 개념일 수 있는 라이센싱(Licensing),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기술 라이센싱 (Technnology Licensing)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연관된 연구계획서의 작성이나 물질이전계약(MTA), 연구용역계약, Technology Transfer계약 등 다양한 계약의 체결이 부수적으로 또는 병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포섭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항의 작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 라이센스 계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서(라이센스를 허여하는 자)의 연구, 개발, 그리고 상업화 계획의 전체적인 타임라인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라이센싱이나 관련 계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초적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 포스팅에서는 기술 라이센싱(Technology Licensing)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의 기초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를 구성하는 각 조항과 기초작업단계인 Termsheet 작성에 대하여는 후속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기술 라이센싱(Technology Licensing)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 라이센싱(Technology Licensing)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란?

기술 라이센싱이란 기술의 사용권한을 허여하고 싶은 자(라이센서, Licensor,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소유자)가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자(라이센시, Licensee)에게 일정 금원 (라이센스 대금이나 로열티)을 지급받는 대가로 기술(Technology) 및 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기술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구성 또는 보호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등이 해당될 수 있고, 어떠한 지식재산에 기초한 기술 라이센싱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계약서의 구성과 검토 사항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라이센싱이란 허여하고 싶은 기술을 구성하는 지식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주 활용되는 라이센싱 계약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 특허 라이센스 계약
아마 제약 비즈니스 기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이센스 계약 중 가장 흔한 형태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의 사용, 즉 실시 권한을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허여하는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2) 영업비밀 및 노하우 계약
최근에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 못지 않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약 유형입니다. 특허로 보호받지 않은 라이센서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구성하는 기술을 라이센시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하는 경우에 작성됩니다. 이 계약은 특허 라이센스 계약과 동시(계약 내 구성 등)에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3)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많이 접해보신 형태의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주로 저작권, 노하우 그리고 영업비밀을 복합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 기술 라이센싱(Technology Licensing)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의 기초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라이센스 계약의 구성과 특징, 검토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