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의 이해와 검토

안녕하세요, 아마 신문기사를 통해서 'A기업과 B기업간 MOU를 체결하여 양사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와 같은 문구를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MOU는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계약서와는 다른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MOU란 ?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국내에서는 '양해각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OU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지를 표현하는 합의서로 이 문서는 양자 (두 당사자 간) 또는 다자 (두 당사자 이상)간 체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양해각서는 체결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상호 공통의 목표를 진행하는 데 동의함을 합의하고, 향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예외는 있습니다) 최소한 당사자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체결이 곧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 MOU 는 언제 사용할까요?

MOU는 기업간 초기 비즈니스 협상 단계에서 많이 체결되는 문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º 타기업과 업무 경험은 없으나, 향후 협업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º 다수의 타기업과의 파트너링이 필요한 경우
º 타기업에서 유용한 비즈니스/파트너랑 문의를 받았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엔 너무 이르거나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경우

■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예외

MOU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자주 질문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MOU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Letter of Intent" , 또는 "Memoranda of Agreement" 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이러한 문서들은 당사자들이 목표하는 바의 설정 및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를 기재하나, 일반적으로는 예외 조항 없이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Each Party agrees that the terms of this MOU are valid, legally binding on, and enforceable against such Party."

위 조항이 삽입된 MOU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혹 MOU 내 일정 조항에 대하여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수정도 가능하겠습니다.

■ MOU의 구성

일반적으로 MOU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가 됩니다.

º 양해 각서의 범위나 목표하는 바와 결과물 확인 방법,
º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관련 당사자의 각 책임,
º 계약의 종기 및 시기
º 관련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는 시기나 방법(양해각서 종료/해지) 등이 있습니다.

■ MOU 체결의 효과

이상, MOU의 특징과 기재 내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만, MOU는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문서이므로, 장단점 또한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구속력의 부재로 상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는 없는 점이 있으나, 장점으로는 본계약의 드래프팅이나 체결에 앞서, 당사자들간 현재 목적하는 바와, 서로의 역량, 그리고 파트너링이나 협업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볼 수 있어 전략적 비즈니스 문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당사자들이 목적하는 바를 합의기재하고, 향후 본계약의 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MOU의 작성은, 비즈니스 전략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