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 상표 라이센스 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의 검토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 라이센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센스의 대상인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상표"를 '라이센싱'한다는 것은 등록된 상표권자(라이센서)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대방(라이센시)에게 특정 상품을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 판매, 유통, 마케팅 등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 상표 라이센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구체적인 상표 사용의 범위, 조건 및 대가를 정하고, 상호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계약을 통해 상표권자는 로열티 기타 금원을 수취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상대방인 라이센시는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상표 라이센스 계약의 종류

- Exclusive License, 즉 배타적 계약 (라이센시만 독점 사용- 지역 특정 가능)과 Sole License (라이센서도 사용 가능), Non-exclusive License (라이센서를 포함한 다수 라이센시 가능) 등이 있으며, 라이센스를 허여하는 당사자에 배타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상표 라이센스 계약의 검토

- 당사자(Parties) 및 상표: 당사자의 특정이 필요하며 라이센스되는 상표를 별도의 첨부 문서로 본 계약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품의 종류, 품목의 특정: 어떠한 상품과 품목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용 지역(Territory)의 특정 : 해당 라이센스가 일부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이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 상표 사용의 제한과 한정: 예를 들어 라이센시가 제조, 판매, 광고, 유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 중 일정 유통단계나 인터넷 판매 등을 불허한다던지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QC (Quality Control) : 상표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 중 하나로, 라이센시가 혹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라이센서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사전 승인이나 샘플 제출, 또는 보고 의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로열티나 대가의 수취: Net Sales의 일부 퍼센테이지를 로열티로 수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라이센서가 수취할 수 있는 연 최소 로열티 금액을 합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의 회계장부 등을 검사하거나 장부를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 라이센시의 보험 가입 요구: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의 계약위반이나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기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라이센시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및 효과: 여느 계약에서와 같이 해지 조건 및 해지의 효과에 관한 합의는 중요하겠습니다. 해지 이후 남은 상품의 판매나 폐기 조건, 그리고 로열티의 정산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간략히 상표 라이센스 계약의 종류와 검토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외에도 양 당사자의 보증, 면책 조항이나 분쟁해결방식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상표 라이센스 계약 검토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