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 타 계약 조항의 준용 (mutatis mutandis)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문계약서의 조항을 준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종류의 계약서로부터 그 연원이 유사하여 파생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기존 계약과 다소 내용이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유사한 내용을 모두 기입한 새로운 계약을 작성/체결해야하는지, 기존 계약의 수정 계약(Amendment Agreement)을 체결해야하는지, 혹시 이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가 기존 계약과 유사하다면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선호되는 경제적인 방안이겠으나, 간혹 수정 계약을 선호하시지 않거나, 다른 비즈니스 목적에 의해 준용 조항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라면 하기 소개드리는 준용 조항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준용 조항 (mutatis mutandis)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utatis mutandis. 
Sections 1,3,6, and 7 of the X Agreement shall apply to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as if it had been fully set forth herein.

위 조항은 'mutatis mutandis' 의 의미를 아신다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mutatis mutandis 의 의미는 다음의 영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Mutatis mutandis’ means with the necessary modifications; the same rules apply but with the changes needed to
render them applicable. (이를 해석하면 mutatis mutandis란 동일한 규칙/규정이 적용되지만 상황이 다른 경우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국내 법령에서는 이를 '준용한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준용하다'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입법지원센터 해석). 즉,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간결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준용 조항의 활용시 검토해야할 사항

준용 조항은 경제적이고 간결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타 계약서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혹 새로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나 개념은 없는지, 적용하기에 무리가 되는 해석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셔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변경된 정의나 해석을 위한 가이드가 기재되어야 추후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록 정의나 해석을 위한 가이드를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간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계약이나 조항을 우선 해석에 활용할 것인지 (control/prevail의 개념)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or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terms set forth in the X Agreement, 00 Agreement(해석시 우위에 두는 계약) will prevail.'

이상 계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준용 조항 및 관련 검토사항을 소개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준용하시고자 하는 계약의 해당 조항들과 새로운 계약간 용어나 개념, 목적,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에 대한 검토와 계약간 해석상 우위관계에 대한 확인과 기재를 통해 둘 이상의 계약간 해석상 상충이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